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변론·증거심사 없이)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대법원은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상고이유가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최씨는 2016∼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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